법령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도1294 판결
[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193]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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